[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민을 위해 이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부한 수사들이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권력 유지와 자리 보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이제 이런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최근 한 중학생에게 꿈을 물었더니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 이유를 묻자 "늘 놀고 먹는 것 같아서"라는 순진한 대답이 나왔다. 어린 아이의 눈에도 비친 정치계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생전에 정치인들을 극도로 혐오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정치인들은 '일하지 않고 오직 권력으로 살아가는 놈팡이'들이다. 헤밍웨이는 이런 말까지 남겼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구분은 내게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와 다름없다."(박홍규, '누가 헤밍웨이를 죽였나' 중)

대선을 앞둔 지금,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막강한 권력, 위험한 집중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은 단 한 번의 투표로 엄청난 권력을 위임받는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처럼, 이러한 절대적 권력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관료주의의 폐해: 탈출구는 없는가?

공무원 사회 역시 심각하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만들어낸다. 그들에게 '탈관료화'를 요구하는 것은 거북이가 등딱지를 벗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영혼 없는 존재'라는 오명

최근 R&D 예산 삭감 사태에서 드러났듯, 관료들은 상층부의 잘못된 결정에 저항하지 못한다. 어떤 관료는 퇴임하면서 '미션 클리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3자주의(自由·自治·自然)'로 가야 할 길

• 첫째, 자유:

절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 둘째, 자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 셋째, 자연: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후손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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